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도18194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)][공2017하,1596]
   상습특수상해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도1803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공2015하,1712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노543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광주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고합437-1(분리)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·공무상비밀누설·선박안전법위반교사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누8174, 2013누8181(병합)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1. 자 2009보5 결정
  [압수·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
  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2. 5.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토지관할병합][집54(2)형,627;공2007.3.15.(270),455]
   토지관할병합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